(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수원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수원시 평생학습관(2층 세미나실)에서 수원 시민들을 만난다.

그 첫 번 강사로 서중석교수님을 모셨다.

 

한국현대사의 거장이자 친일 연구의 선구자이신 서중석교수님이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그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2시간 20분동안 수원시민을 사로 잡았다.

뜨거웠던 140분을 소개한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정권이 야수쿠니신사 참배가 노골적으로 이루어 일수 있었던 배경은 최근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우경화가 승리한 것처럼 지난 60여년동안 지속적인 우경화 교육이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뉴라이트가 해방을 싫어하는 배경에는 친일파들이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번 교학사 교과서 파동도 그런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특히 친일파들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건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이명박정부시 건국절을 반대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해방의 1세대인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 분들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면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답례로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하였고, 이명박대통령의 815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 운동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조직인 광복회가 전면에 나서 반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건국절이 안되고 광복절을 지켜 낼 수 있었다)

친일파들은 군국주의 파시즘, 파쇼권력과 결탁하였고,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반대하며 김구를 암살하였고, 안두희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김구를 죽였으며 본인은 애국자라고 외치는 등 민족통일의 암적 존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부정부패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았던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 봉건제로부터의 해방,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통해 한반도는 자유를 얻었고,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국권도 회복하는 광복을 맞았다.(해방과 광복이 하나가 아닌 것은 45년에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미군정이 들어 서면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기에 48년을 광복이라고 칭하는 것임)

 

45년 8월은 여윤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주적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얻었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획득 하였으며, 농민과 노동자, 부녀(70년대 들어 여성으로 표현), 청년 등의 운동이 일어나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지배권력과 제국주의의 토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토지개혁이 일어났고, 민족 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글인 한글의 자유로운 사용과 가로쓰기가 일반화 되기 시작하였고, 한글교과서가 만들어져 한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30여년동안 일본이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한 결과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을 배우느라 고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6-70년대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가 잘 이끌어서가 아니라 한글을 배운 세대들이 산업현장으로 들어 갔기에 기술 등을 빨이 익혔고, 이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임)

 

일본 제국주의는 패망하였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 하였으나 강대국들의 승전국으로 해외 임시(망명)정부들은 조직적으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은지 한참이나 지난 다음 개별적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나 소비에트연합을 진영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나 한반도의 해외 정부들의 조직적 귀국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에서는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해외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를 포함해 많은 임시정부들은 민주공화국을 세우려 하였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지향하였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과 균등하게 받을 가회를 받도록 하였다.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지향하였고, 지하자원은 국유화 하고, 공공성이 있는 시설은 국영 또는 공영화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해방후 제헌헌법이 만들어 졌고, 국회는 소장파들이 힘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당시 정당성은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 그리고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가지고 움직였다.

공정한 보통선거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승만정권은 부산정치파동과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였고, 박정희와 전두환 등은 유신헌법과 신군부 헌법으로 대하민국 헌법을 또 유린하였다.

이승만은 독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였고,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탄압하고, 독재협력자들이 이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지원 하였다.

또 이승만은 극단적 반공주의와 냉전이데올로기로 국민을 위협하였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 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한국 전쟁이 휴전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전쟁을 털고 일어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56년 인플레를 수습하기 시작하였고, 1958년부터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특히 내각제에서 장면정부의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국토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1년에는 공채로 2천명 채용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60년대부터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면서 교육 열풍이 일었고, 이 결과로 교육 평준화 현상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일꾼으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며 성장을 가속화 하였다.

국외적으로는 패전한 서독과 일본의 여유 자금이 국내로 반입되었고, 프랑스와 독일, 일본,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성장과 발전으로 세계 시장을 활성화 시켰고, 낮은 유가는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인력들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진출 시켰고, 베트남 전쟁과 파병 등으로 경제 성장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차관 등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데 일조 하였다.

하지만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의 과다 투자 등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

79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권력 내부에서 동요가 일었고, 권력 싸움이 일어났다.

 

어떻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을 하였으며, 이 운동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52년에 정부통령직선제 개정을 하려다 실패하자 7․4발췌개헌을 하고, 54년에는 사사오입개헌으로 영구 집권을 마련하였고, 60년에는 최인규 내무장관을 임명하여 4할을 사전에 선거하기, 투․개표 부정 등을 추진하는 3․15부정선거를 추진하는데 국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였고, 이승만정권을 붕괴시켰다.

1960년 4월 혁명은 사상과 사고, 활동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제2의 해방이었고, 냉전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로부터 거부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의 일어난 운동이기도 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안두희에게 암살된 김구 선생이 복권 되었으며, 민족 자주,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79년 부마항쟁과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