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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2 21:45
현대사와 민주주의 미래 아카데미, 8강,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미래’ 한완상부총리
 글쓴이 : 박진우
조회 : 958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 사업회가 주관하는 제1회 수원민주주의 아카데미 현대사와 민주주의 미래 마지막 강사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미래’란는 주제로 한완상부총리(전 통일부총리, 대학적십자자 총재)의 강의를 소개한다.
 
내년이 분단 70년이다.
한국전쟁을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렵다.
최근 G1 미국이 G2 중국을 무서워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구매력과 무역에서 미국을 추월하면서 과거 소련을 봉쇄하드시 소위 보수적인 공화당 세력의 시각을 오바마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면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흐름이 있다.
오바마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논리로 나가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강화를 통해 미국의 경제력을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다.
오바마의 최근 정책이 새로운 냉전체제로 가는 분위기다.
오바마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목표가 명확지 않고, 청사진도 없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대박론도 소리만 컸지 내용은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 중국과 소련이 맞대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쎈 공산주의 국가 두 나라와 자본주의에서 가장 쎈 두 나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교를 맺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중 하나이다. 혈맹인 미국보다 지난 23년동안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우방 국가가 되었고, 그 시장이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
(통일부총리할 때 주한 4자국 대사들과 만났더니 좋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문민정부 이전에는 본국에 보고서 쓰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G1과 G2의 상존이 심사숙고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은 주요 모순이고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한국와 일본과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등은 부차적 모순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
오바마의 이번 일본 방문은 아베의 센가꾸를 받아주어 미일 방위조약안에 반영, 중국을 자극하였다. 주요 모순이 더 커졌다.
한일간의 갈등에서도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용서할지 궁금하다. 남북도 아베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가 이번 한국을 방문했을 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헤이그 이야기(헤이그회의는 2014년 3월에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이때 아들 부시가 대통령때 대북강경정책을 내세울 때 CVID-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해체-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해체하고자 했던 정책)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 했다고 한다. 북한과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신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역지사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감지가 필요하다. 상대방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합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은 7·4합의나 비핵화선언, 6·15, 10·04 등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정상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각료들은 이런 합의를 하나 하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낸 것이 없다.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핵 없는 한반도는 핵 있는 한반도보다 안전하다.
노태우대통령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가 싸울수록, 외칠수록 국내 권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악화될수록 정치적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자와 인권, 종교 등이 망가진다.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주 슬픈 현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진보세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대박론은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다.
대통령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참 괴로울 것 같다. 대박론이 무언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전을 평화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남쪽은 휴전을 종전으로 할려고 해도 남쪽은 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04회담으로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간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방안을 3자내지 4자로 바꾸었음. 중국과 미국, 북쪽과 남쪽이 하면 4자회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10·04의 큰 성과이다.
개선공단 문제중 하나가 3통이라고 하지만 보다 본직적인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인 문제다.
통일대박론도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 시진핑이 원하는 것은 소강생태(분쟁이 없는 상태)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북쪽보고도 핵을 자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쪽이 핵이 있을 경우 중국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어디가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남과 북의 평화를 원하고 있고, 남과 북 당사자끼리 하라는 입장이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변수다. 남과 북은 상수다. 동맹국은 가변적이다. 민족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식민지역사와 분단의 역사를 겪었다.
 
1905 러일전쟁의 승리로 본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하고 대만을 식민지화 함. 한반도는 대륙 진출을 위한 토대로 생각하고,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한다. 지금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 함.
2014년 아베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나는 해방을 느껴보지 못했다. 해방전에 분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패전국은 다 돌려 주어야 하고, 독일 등 패전국은 분단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점령국의 아픔을 당했다. 우리가 분단되었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이 되면서 히틀러를 무너 뜨렸지만 스탈린이 부각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는 분단이 된 것이다.
왜 우리가 분단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를 분단화 시킨 중국과 소련의 수교를 한지 23년과 30여년이 지나고 있다. 분단이 된지 70년이다. 김대중 노무현 노력했지만 멀리 보고 하나씩 가야 한다.
21세기 냉전식 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다.
 
냉전은 흑백과 적과 아군으로, 악마와 천사의 단순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악을 발동시키면서 내 속의 악도 발동시키는 발악으로는 절대 안된다. 이는 냉정체제의 논리다. 발악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발악의 반대는 발선이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 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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