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 제7강. 황 인성

제 목 : 시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 그 한계와 교훈

일 시 : 2014년 4월 25일 (금) 늦은 7시

장 소 : 수원시 평생 학습관

주 체 : 수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인 원 : 40명

역사발전의 주체는?

역사의 발전을 보면 비제도권이 제도권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에 의해서 역사는 진전되어 왔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

부자나라 클럽에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 나라가 들어감. 기적 같은 성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 이대로만을 강조하는 사람보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 위기상황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소득 2만2천불정도, 행복지수는 OECD국가중 최하위.

— 세월호 사건 대처 과정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봄.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사건.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 도망쳐 나온 선장과 직원. 지금이야말로 깊이 우리를 성찰해야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우리 나라에서 항상 변화를 촉발해온 세력은 고등학생이었다. 4.19등. 이번 고등학생의 죽음이 … 새로운 변화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한다.

— 일제시대에 주입된 의식으로 강요당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민족의 의식은 창조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사의 과정을 보면

— 이승만 독재 15년간.

— 61-87년까지 군사독재 정권이 27년간.

— 87년부터 2014년 또 27년간.

우리들이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성찰해야 한다.

— 불균형 성장 성책.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독과점하고 다수는 배제됨. 희생당한 사람들의 불만과 ….

— 선거와 억울한 시민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음. 김주일 학생의 죽음으로 4.19.

— 부마항쟁-직접적으로는 김영삼 야당총재의 국회로부터의 제명에 항의.

— 77년에 국민소득 1000불 달성. 78년 불만을 선거가 보여줌.

—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열망의 표현

— 지금 우리 사회의 뼈대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동력은 무엇인가? –엄혹한 군사독재가 내부에서 붕괴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또 다시 전두환 군사 독재 체제..

‘87년 체제’의 동력과 한계

87년 6월항쟁

— 한국 사회의 일대 전환의 계기

— ‘민주화 시대 ‘

— 반민주, 반자유, 남북대결적 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것

—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현행 헌법으로 개정. 대총령 직선제 의회 기능의 부활. 국민 기본권 신장.

— 대통령 직선제. 평화 통일 요구 확산.

--- 그동안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허 와 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달성-1977년

5000불달성- 1989년

10000불고지 – 1995년

금융시장 대폭 개발.OECD 가입.- 1996년 --- 1년만에 IMF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달성. ---2007년

2만불 시대의 국민생활

통계청 통계 - 1995년 1만달러 소득 - 중산층 -73.5%

2010년 2만불 시대 - 중산층이 63.7%

2012.8.9일자 헤럴드에서 보면 더욱 심각함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더욱 심각함.

상위 1% 소득 계층의 소득 집중도 비교

불공정했던 IMF 처방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태국,한국과 다른 말레이시아 - 구제금융 거부하고 국가와 자본통제 실시 .독자적 부조 조정 단행.기업파산 상대적 감소. 공적 자금 투입규모 축소.

- 미국의 금융위기(2008)시 한국처럼 가혹한 금리 인상과 무차별 구조조정 없이 막대한 공적 자금 투여.국가 예산으로 은행을 사버림.

IMF program (개혁조치) ,법과 제도로 정착. 15년이 지난 지금 가장 미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로 바뀜.

87년 체제의 한계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의 내실화 실패

- 신자유주의에 함몰된 경제적 자유화 과정

재벌기업의 시장지배 확대. 국가의 공공성 축소. 노동운동의 사회혁신 실패.

- 교류 협력을 뛰어넘는 ‘평화체제’ 수립에 실패. 베이징 9.19공동 성명 실천과 종전선언 채택 실패.

2012년 양대 선거

- 복지 담론의 부상

- 경제 민주화에 대한 약속

- 국민 통합에 대한 강조

- 정치혁신(개혁,새정치)

변화의 열망이 사회에 팽배해 있으나...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의 내실화

-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현 되었는데...?

-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대표성의 보장

사회,경제적 약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나?

- 소선거구제하의 단순 다수제 - 승자 독식과 보수 양당구조의 기득권 체제,득(투)표의 비례성 왜곡

- ‘합의제 민주주의’의 차단, 통합과 연대의 시스템 추구해야.

- 정당정치의 내실화와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한 사회 통합.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 한다 - 독일식으로- 의회절반은 지역구. 절반은 비례

복지국가와 평화체제

- 현재의 남북대결 상태가 지속되는 속에서 선진복지국가이든 강성대국이든 더 나은 국가건설이 가능한가?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비 축소만의 문제 아니다.

- 수구대결 논리와 대비되는 복지확대 논리를 떠받칠 정치동력이 분단대결체제 하에서 성립될수 있나

- 6.15 합의에 근거한 안정된 평화 체제, 남북 연합 실현해야

- 남과 북,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상호의존과 교류,협력의 증대 있어야.

평화 복지 국가 건설

- 원대한 과업인 동시에 지금 당장 작지만 자신을 바꾸고 주면을 배려하며 혁신하는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 후손들의 안녕은 아랑곳없이 당장의 편리를 추구하며 무책임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돈과 물질적 탐욕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2008년 ,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물결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애도 물결

-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승리

-2011년,희망버스 운동(연대의 힘),나꼼수 열풍,‘안철수 현상’

**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 꾸준히 진행해야

** 각자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업에 나서기보다 누군가 ‘인물’ 이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지

책 안내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