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을 시샘하는지 아침부터 조금은 음산한 날씨이다.

음산한 날씨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몸이 으슬으슬 춥다~~

오늘은 현대사 강좌 한번 빼 먹을까? 게으름이 나를 부르며 오라고 손짓한다.

하지만 … 오유석 교수님의 강의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5강으로 접어들어 조금씩 정이 들어 가고 있는 다른 수강생들의 모습도 어른거린다…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따듯하게 나누고 싶어 특별히 준비한 구운 계란, 쌀 과자 등을 가지고 학습관으로 향한다…

학습관이 가까워 오자 항상 차가 막혀서 발을 동동거리게 만드는 마의 삼거리…

눈 앞에 학습관을 바라보며 10분 이상 지체되고 맘은 급하고…

강의장에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반긴다.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날보다도 더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짝 게을렀던 나의 마음을 반성하게 하고 다시 불을 지피게 한다. 

더구나 오늘은 70년대 전태일 열사와 더불어 민주화를 위하여 산화해 가신 민주열사인 김상진 열사의 기념일이다.

1975년 4월11일 유신 독재에 반대하여

 “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

 “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이다” 라고 외치며 할복 자실 하신지 39년…

이러한 날에 유신시대에 대하여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뭉클하다.

오유석 교수님의 말씀은 우선 지난 강의의 강사님들보다  젊으신 분 이셔서 뭔가 상큼하고 혁신적인 말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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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부터 70년대까지 산업화 시대이고 전근대 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우리 역사는 굴곡의 시대이고 왜 그러한 역사의 굴곡 속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는가?

또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시기에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세계 제 2차 대전은 제국의 전쟁이었다. 독일이 후발 국가로서 산업화에 성공하지만 제국과 식민지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 전쟁의 시작과 끝이 다르게 되어 베트남 호지민이나 우리 독립군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지, 어느 세력과 연합해서 전쟁을 종식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됨.  처칠은 소련의 확장을 예고하고 사회주의 팽창을 우려함..전쟁 중 얄타와 포츠담회담에서 철의 장막 예고함. 사회주의 소련은 식민지의 독립을 지원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시대가 개막됨.

1. 일제의 잔재 청산… 처리 잘 못됨. 건립 기반 취약.

 2. 토지개혁…

 남한 불완전.. 농지개혁으로 부름. 토지 농토에 대한 문제만 해결. 지주들 반발. 한국전쟁 발발로 파행적 진행 . 토지를 매개로 한 신분제가 급격하게 해체되기 시작. 그러나 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음.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과 신분상승 할 수 있는 방법 발전.. 부패가 심하면 이승만도 경제개발로 성장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부패의 고리 때문.  사회 구조적인 부패. 50-60년대 초 보면은 의지는 있었으나 실패… 박정희 정권의 동원된 근대화.. 개발 동원체제.. 과정론적으로 볼 필요.. 박정희 정권의 성장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 하려고 함. 동원…국가가 모든 것을 집행.. 대중독재(책이름..임지현)....아래로부터의 동의도 무시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은 위로부터의 강제와 아래로부터의 동의..산업화를 환영할 부르주아가 성장하여 있지 않다. 그 계급이 사회의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끌어갈 힘이 없음.. 근대국가는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다. 강의 전 보여주신 전세계의 영향력 있는 포토 40장… 모든 것이 폭력이다.. 물리력은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물리력을 영토적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지위부여만이 아니라 이 물리력과 영토적 범위 안에 있을 것을 강요… . 남한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강요하기 위한 방식 도입. 군대. 예비군. 주민등록증. … 근대국가체제 명백히 갖기 시작함. ..반발.. 저항  ..인혁당. 통혁당 등의 사건,, 근대국가의 감시체제. 처벌체제. 이러한 제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정희 경제성장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정을 보면.. 목표치와 실적 사이에는 차이 있음.. 계속 수정.. 계속 목표대비 실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67.68.69.70 년이 되면 목표치를 하향 수정해서 감.. 목표치 보다 실적치가 올라가기 시작… 이유는 수출증대…투자.. 농촌에 많은 돈을 뿌려댐..실패.. 신발.가발.가방이 목표대비 실적치가 높아짐…이유는… 노동력, 저임금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성공의 신화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바이 코리아 정책..구매시찰단 한국에 보냄. 조사. 최고경영자 초청. 대통령 특별 사절단.. 미국이 시장개방..이유는 베트남 전쟁… 해외 인력 송출,, 베트남 전쟁. 독일 광부와 간호사 파견. 중동 진출.

3.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

개발독재의 경제적 성격 – 수출형 축적체제

- 개발독재의 국가의 기능적 성격(신 중상주의적 준 전시국가)

- 국가 형태적 성격 : 권위주의적 개발동원체제

< 개발동원체제의 성격: 내부동학과 외부동학>

1)     해외 인력 송출 : 베트남 전쟁,독일광부와 간호부 파견, 중동진출 - 해외 인력 송출과 진출은 당시 국가 사회의 핵심이 ‘성장을 위한 자본 확보’였다.

첫째, 독일 간호사 ,광부 파견은 산업화 초기 자금난 속에서 차관을 얻기 위한 결단에 의해 시작되었고, 실업문제 해소라든지 외화 획득 등은 거기에 뒤따른 부수적 성과였다.

둘째, 베트남 파병은 정치군사적 고려하에서 이루어진 결정. 초기 산업화에 부족한 달러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연관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부여하였고, 기술 축적 등 많은 후방 효과도 남겼다.   

셋째, 70년대 중동건설 진출은 ‘가까스로 경제적 이륙’을 성공시킨 한국경제가 위기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사건. 이 사례는 베트남 파병과 달리 경제적인 정책 결정이자 경제적 목표 하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다.

새마을 운동은 갈수록 --- 절대 빈곤에서 상대 빈곤까진 시간이 걸린다. 통일벼—품종에선 실패나 국가가 수매… 농민으로서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남. 이 기억을 무시 못함… 새마을 운동은 ’소득증대’ 하지 못했음… 70년대 되면 한국은 농촌경제의 내수 시장 불가…농촌포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정신적인 것으로 지탱…박정희가 호명하는 국민…근면.자조.협동…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농민들 자신들의 철학과도 맞음….외치지 않아도 근면, 자조, 협동 해왔다. 성장, 발전의 잣대로 놓고 보면 실패. 그러나 농촌이 국가와 대등한 관계로 보이게 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공…  법을 통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형성. 독재 강고. 헤게모니(강제하지 않는다. 먹힌다. )강제 +동의 = 복합성+모순성.. .농촌은 동의를 통해서 동원 할 수 있으나…저임금 노동자는 저항…전태일.. 한국사회의 전투적 저항성 특수성이다. 모든 개발국가가 저항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시간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가 발전… 그러나 장기적이다…누가 ‘민’ 인가? 내가 ‘민’이 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