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 자유게시판 > 민주시민 아카데미 4번째 강좌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주의' 서중석교수님께 듣는다.

서중석교수님은 최근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부모와의 갈등처럼 한국전쟁이 나온다. 고문 경찰은 일본식민지 시절 고문 경찰의 대명사인 노덕술, 80년대 이근안 등을 연상시키며 한국전쟁과 일본 식민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영화 분위기를 보면 한국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한국전쟁은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전쟁은 화력을 일시 중지한 휴전 상태다.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동란, 전란, 사변 등으로 불리다가 60년대부터 6·25전쟁이라고 하고 있다, 국방부도 한국전쟁(KOREAN WAR)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광복과 해방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다.

6·25는 전쟁이 발생한 날을 중시하는 것이며 6·25는 한국인끼리의 전쟁, 남과 북의 내전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런 시각은 전쟁 초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다. 한국 전쟁은 초기에 남쪽(대만민국, 이승만 정부)과 북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정부)이 싸웠으나 중간부터는 미국과 중국군이다.

전쟁의 화력도 초기에는 북쪽은 소련의 장갑차 등이, 후기에는 중국의 의용군과 인민군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이 의료 지원 활동을 한다. 남쪽은 대외적으로는 UN(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7개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 군인과 무기들이 들어와 전쟁을 하였다.

한국 전쟁에는 제 1차와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큰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전 세계에서 힘을 좀 쓴다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한 전쟁이기도 하다.

한국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 한국사람들끼리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의 초기와 중반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도 컸다.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중에 다른 하나는 침략 전쟁이냐 민족해방전쟁이냐 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시각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에 잡혀 간다. 이는 북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가 남쪽을 점령하고 있어 북쪽이 남쪽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떻든 강대국들에 의해 임의대로 그어진 북위 38도선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해서도, 마음속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선이다. 지워버려야 하는 선 38선, 마음의 38선을 없애야 한다. 이 38선은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이고, 그들의 분할 정책에 따라 그어진 선이다. 그 선을 넘을 경우는 미국과 소련을 침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시각과 함께 미소간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표출되어 진행된 전쟁이라는 시각이다.

한국 전쟁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은 당시 남쪽과 북쪽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이해를 못하였다,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5천년동안의 단일민족(?)이라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서적 논리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승만정부의 대북 진격론, 김일성과 박헌영의 남쪽 진격론 등 남과 북이 다 한반도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그렇게 단일민족으로 살아 온 것이다.

한국인은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라는 시각이 당시의 정서였다,

한국 전쟁이 또 다른 의미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국제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국의 아들과 딸들이, 자국의 세금으로 지출된 무기와 의료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떤 나라인지가 궁금해진 것이다.

특히 미군 33,000명이 전사하였고, 수십만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를 찾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전까지 중국의 교과서에는 한국 전쟁이 남쪽에서 북침을 한 것으로 가르켰으나 이제는 화석화된 논리가 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의 분위기에 대한 논란도 있다.

당시 북한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을 이동하였을 텐데 미국과 남쪽은 몰랐을까라는 의문이다.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6·25전에도 군사적인 충돌들이 있어왔고, 엄청난 군사력의 이동이 있었을 것이기에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다.

한국전쟁은 초기에 끝날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길어지면서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남과 북, 어느 한 쪽의 승리를 떠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있더라도 빨리 끝났어야 하는데 길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지금도 휴전 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바꿀려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 전의 분위기

북쪽에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회담을 할 때 김일성과 박헌영이 같이 다녔다고 한다. 특히 중구과 소련은 같이 다녔는데 박헌영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전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49년 9월 소련의 중앙위원회에서도 전쟁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으나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는데 50년을 넘어오면서 이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50년 4월 1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전쟁에 대한 재 논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동의를 전제로 이 전쟁에 대한 언질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모택동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된지 얼마 안되어 내치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 힘든 상황에서 북경에서 전쟁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스탈린에게 비밀전문을 보내어 소련의 지원을 약속하라고 하였고, 스탈린은 이에 회답하여 소련의 군사력을 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이 진자나 가짜냐가 아니라 김일성은 항일 투쟁과정에서 1만명 이상을 통솔해 본 경험을 해본적이 없었다는 것이며, 당시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두 군단 이상 규모의 군사력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었고, 작전권을 행사해보지 않아 전쟁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이 북쪽에 화력을 집중하기 전에 소련은 전쟁을 반대(또는 전략적?)하면서 군대를 북에서 철수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미군도 철수의 명분을 만드는 데 49년 6월에 미군도 철수 한다.

그러자 이승만는 6월 공세를 시작하는데 반민특위 습격으로 친일파 처단을 유야무야로 만들고 국회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등 빨갱이 몰이를 전면화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내 전역에서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고 6월에 전면전으로 나타난다.

북에서도 6월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한다. 남로당을 북로당으로 흡수 통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조직하고 특수 훈련을 받은 1200명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중국내 조선인 군대가 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특히 방호산의 제166사단과 김창덕의 제164사단 1만 2천여명이 북으로 이동한다. 당시 중국에 조선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만주 지역에 함경도, 평안도 지역의 백성들이 식민지 시절에 이주하여 100만인이 넘는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선의용대 등을 거치면서 대거로 인민군으로 편재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북은 6·25라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38선 근처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남쪽 군대를 낮게 평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북은 남쪽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등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남쪽에서 봉기는 없었다. 그럼에도 보수와 혁신 진영간 갈등은 크게 번지고 있었다.

북쪽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중 하나로 미국이 결합하지 않을 경우 남쪽은 쉽게 장악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였고, 미군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만큼 정국에 대한 분석력이 높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모택동은 미국 개입 가능성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면적은 생각하지 안했을 것이다. 이유는 제1차 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초중반에 결합하지 못하고 막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국공내전에 비공식전인 물자만 지원했건 것처럼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통일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UN군을 가장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소련이 북에서 철수 한 결과로 미국은 UN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고, 소련이 UN회의에서 유엔대사가 불참하고 이러한 모습이 전쟁을 세계대전 수준으로 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소련은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미국을 살펴보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남쪽은 초기에 왜 쉽게 패배했는가?

남은 패배의 원인을 북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초기 패배 원인을 얘기하고 있으나 당시 남과 북의 군사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남은 육군이 94천명 등 19만명정도였고, 군인 보다는 경찰이 더 화력이 좋았다. 당시 경찰은 당시 군대 이상이었으며, 호국병 등의 청년 군대가 많았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다. 즉 정식 군인 보다는 비공식 무장한 조직이 많았다는 것이다.

북도 육군 13만명 등 경비대와 보안부대 등 총 19만명정도 였다고 한다.

해군과 공군은 양쪽 다 1만명 내외로 해석된다.

(지금은 북이 800,000-1,100,000명이라고 하는데 남과 북이 합치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군인이 있는 곳이 되었다.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비슷)

북은 전차를 가지고 진격을 하였다. 하지만 전차는 평야 지대에는 화력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악지역에는 화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비행기는 남과 북이 다 전멸 수준이었다. 북은 소련의 낡은 비행기였다고 한다. 당시 비행기가 부릉 부릉 하고 날아 다녔는데 거의 폐기 직전의 비행기였던 것 같다. 핵심적인 화력은 야포였던 것 같다.

남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 야전군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군인의 1/2-1/3의 병력을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38선에서는 작은 전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이 38선으로 화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군대의 1/3이 넘는 인력을 휴가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장교 구락부에서 낙성식을 하여 장교들이 술 먹고 다들 뻣었다. 왜 하필 6월 24일(?)에 이루어졌을까?

또 다른 문제는 지휘관들의 문제이다. 당시 서부 전선 2사단장 등 몇 명을 바꾸었다. 전쟁 직전에 사단장들의 인사가 난 것이다. 결국 지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사 별령 받고 부대에 와보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단 중심의 전쟁이었으나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참모총장의 무능력, 군인의 군자로 모르는 선성우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작전을 모르는 사람에게 작전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구 암살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모략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군대 지휘력은 없었다.

당시 전차 방어를 위해 대전차 길을 만들자고 했으나 국방부는 하나도 안들어 줬고 예산도 없어 못만들었다고 한다.

이승만대통령은 권모술수에는 탁월한 사람이다. 정치 10단이다.(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은 정치 9단이다.) 85세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다. 반공 등은 잘 할지 모르나 군대를 몰랐다.

전쟁이 일어났으나 6월 25일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잡담만 했다.

당시 분위기가 서울을 떠나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은 전쟁 직후 서울을 떠나지 못했다. 이승만대통령은 6월 26일에도 국무회의를 안 열었고, 국방부장관은 전쟁에 이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국무위원들에게 26일밤 심야국회를 열고 27일 새벽 1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새벽2-3시에 이승만은 서울을 떠났다. 목적직도 없이 가다보니 대구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느로 돌아 왔고, 불안해서 다신 목포로 이동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중간에 지역 방송국장을 불러 지금 이야기를 하면 방송을 전국에 보낼 수있는지를 확읺하고 전국에 3회에 걸쳐 전국 라디오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녹음을 한다.

대통령이 전쟁이 났는데 이틀동안 전쟁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다가 27일 밤에야 대통령이 말한 것이다.

당시 한강에는 인도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28일 2시 30분 한강 인도교를 폭파싴켴 버린다. 이는 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시 서울에서는 도강파와 잔루파가 논쟁을 벌이는데 당시 잔류파는 인민군이 머무는 동안 부역을 했다고 공격을 당하고 60년초까지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당시 낙동강 전선위의 북쪽은 3개월동안 인민군치하에 있었다. 부역 안 당할 사람들이 있는가? 이승망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다.

당시 38도선 주변에서 서부 전선은 북이 넘어 왔으나 춘천이나 강릉은 남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북은 인천까지 오고 3일동안 서울에서 체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을 잘 했으면 전쟁은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부전선이 무너지자 6사단도 철수하게 된다.

대전은 7월 21일 북이 접수하고, 미국이 유엔군 참전 결정을 하게 된다.

미국이 UN군 이름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을 비교하면 굉장히 신속한 것이다. 그리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UN군이 결합하여 진격을 하나 미 육군은 수원과 오산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과 공군은 북한군을 제압한다.

서부 전선에 배치된 조선인민군들은 항일 독립 전쟁을 수없이 치루어 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해군과 공군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해군과 공군의 제공권은 미군으로 넘어갔다,

하늘에서의 소련 비행기는 화력이 없었다. 그래서 북한 군대는 밤에만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 버리고 미군이 전쟁을 하는 전쟁이 된 것이다.

미군은 바다와 하늘을 장악하여 북의 보급선을 막아 버리게 되었다. 결국 북한군은 야포를 끌고, 식량 메고 다니느라 이중 삼중의 고생을 하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보급이 차단된 북한군은 화력이 없었고, 결국 전쟁에게 패배하게 된다.

당시 모택동이 보낸 전문에는 미군의 인천상륙을 예상하였으나 군대의 대부분의 화력이 낙동강 전선에 몰려 있어서 경기도 일원을 지키는 군대는 연대 병력 몇 개 합치는 인력이었다. 즉 서해안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것처럼 국군은 10월 1일 중부전선, 즉 38선을 넘었고, YN군은 10월 7일에 38선을 넘었다. 그리고 10월 20일 평양을 장악하고 24일 청천강까지 진격한다.)

당시 미군은 38선을 넘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미군과 UN군의 논리는 북이 38선을 넘어 왔기에 싸운 것이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였다.

중국도 심한 갈등을 하였다. 팽덕희와 모택동은 전쟁 참여를 지지 하였으나 주은래 등 정치인들과 나머지 군 수내부들은 전쟁 수행을 반대하였다. 중국정부 수립 1년인 나라가 전쟁 참여는 무리라는 노리였다. 반대로 모택동은 종이 호랑이론을 제기하면서 전쟁 수행론을 제기하였다.

중국중 만주군의 주력군은 조선인이었다. 그 때를 생각하자며 전쟁 수행을 지지하며 응원군을 보내게 되고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중국군이이 참여하게 되고 10월 25일에 미군이 괴멸당한다. 아직도 이 부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11월에는 중국군이 쾡가리를 치며 파죽지세로 공격하고 12월말에 또 공격을 통하여 미군을 중심으로 한 UN군이 밀릭게 된다.

미군은 화력도 높은데도 중국군에게 처철하게 당하게 된다. 당시 남쪽은 UN군이 작전권을 행사하였고, 북쪽은 팽덕회가 작전권은 수행하였다.(임진년때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시 명나라가 작전권을 했사한 것처럼 말이다.)

이후 38도선을 중심으로 2년동안 똑 같은 지역에서 전투는 반복하게 된다. 백마고지는 26번이나 중국군과 국군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소모적인 전투를 통해 전쟁을 하게 된다.

38선 주변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주고 받는 고지 점령 전쟁만 2년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UN군 등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국전쟁이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에서 파시즘을 응징한 전쟁이후 민주주의 대 파시즘 전쟁인데 또 다른 정치적 색체가 등장한 것이며, 냉전 전선과 강대국 간의 자존심 전쟁이었다.

이 한국전쟁에서 사장 심각한 피해는 민간인이었다.

백마고지는 20여회, 춘천은 5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전투가 이어지다 보니 이 전쟁을 톱질 전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

우리는 독일의 나치 만행을 지적하고, 일본의 만행을 말하면서 보도연맹에 의한 학살이나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노근리 사건, 나주부대 등에 의한 학살, 9·28 수복시 의한 학살, 국민방위군 사건, 11사단에 의한 학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